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해 원금은 일단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 등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법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특허 출원하기 어렵겠습니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피난 행위나 응급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인 경우라면 차량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의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검증된 점은 없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구글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회라고 하여 당연 금연 구역이 되지는 않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제 등 행정명령에 대해서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체당금은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서 1천만원가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대상은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최대지급액은 1천만원입니다.※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내역 확정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태풍이나 해일, 강풍, 지진, 홍수, 호우 등의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보험 처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 최고를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되어 시효 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행위로 볼 수 있으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