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원비 입금 안하고 잠수타는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의료를 지급 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채무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8
0
0

물피도주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CCTV 내용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 미조치의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매우 경미한 사고 , 파손이라면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는 바 실제 해당 장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7
0
0

옆집 남자가 문 발로차면 대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타 손괴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7
0
0

소설책 같은 글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는데, 그림이나 도형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 소설 등과 영화 등의 작품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 저작물로 보고 도안이나 기타 설계 등은 디자인 권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7
0
0

이중주차로 안에 있는 차를 못꺼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형사 처벌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7
0
0

금융거래정보(오픈뱅킹) 제공사실 안내 메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수사기관에 금융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 제3 금융 기관인 토스 측에 금융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토스 사용이 있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7
0
0

특정 아파트 게시판에 악플다는 회원, 모욕죄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일정한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7
0
0

은행에서 대출상담하던 중, 특정 보험가입시 금리인하 조건을 말하던데 이래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들으신 조건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 이나 관련 예적금 상품을 조건으로 금리 인하 조건을 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7.07
0
0

헛소문을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유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행위가 있는지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7
0
0

디자인 특허권침해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순히 비슷하다거나 일정한 수치적, 수량적, 정량적 평가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