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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서 잡힌 범죄자 신병 인도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행위지 법 국가가 우선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되,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 등이 체결된 국가 간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범죄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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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혼인신고 증인을 하기 싫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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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탈의 런닝시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성이라면 노출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남성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과다 노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공연음란죄의 정도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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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운영 소홀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기적인 기망 등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대금의 편취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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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개로 인한 소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주체를 통해 개 짖는 소리 등의 소음에 관하여 주의를 할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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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캐릭터 나오는 성인 애니는 아동 성착취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인지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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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런 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아직까지는 기망을 통해 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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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변 시위소음이 심각한데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법률 / 기업·회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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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애니메이션은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상품 등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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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이 경우가 업무 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경우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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