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기사가 작성되어 신문사의 언론 저작물로 임의로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관계 유지중이시라면 (즉,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니라면 제3자가 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알리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의 원인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컨셉 등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목줄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 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것으로 위의 2개월의 단기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