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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전체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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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와의 1:1 대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증거 내용이 적절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제출은 특별히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한채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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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기망에 따른 대금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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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사진 캡쳐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사진 등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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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3자와의 카톡 대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시 욕설을 모자이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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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문앞에 두다 분실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 확인은 없었으나 과거의 몇년간 택배를 문앞에 놓아 두는 것이 암묵적으로 약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 배송이 된 점을 택배사에서 입증한다면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이를 절도 등을 한 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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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분납 도중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만 모든 계약사항을 어기고 구매금을 주지 않고 계정에 있는 모든 재화를 판매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약정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지 추가적으로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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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의 경우 소송의 대상은 누구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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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신호를 무신하고 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면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위 강조한 3호를 보시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추후 신호위반, 속도 위반 카메라 단속 결과 통지 등에 진단서와 긴급성, 위급성을 소명하여 해당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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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지칭없이 혼잣말로 저속한 표현시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 흥분감이 고취될 채팅 등이 그 내용인지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로 그 대화방 전부의 사람이 상대방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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