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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가 공직자 범죄나 부폐인 경우라면 수사의 범위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이 일반 범죄를 하는 경우라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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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네이버페이 사기에 관해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기망을 하고 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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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신청과 압류신청 비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만약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 경유라면 본압류 전의 및 경매 신청, 가압류 사안이 아니라면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라는 안내로 추정됩니다 .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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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봉사를 하며 받는 활동 지원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공무원은 겸직 금지 영리행위가 금지 되어 있는 바, 해당 활동지원비의 성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특별히 해당 사안이 바로 영리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군인복무규율의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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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소가 어느 거래소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사안은 애초에 사기로 볼 가능성(애초에 리딩방이라고 하고 가상의 거래소를 설립 이를 가지고 추후 출금을 여러 이유로 추가 입금 요구하면서 거부)이 있어 보이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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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뒤에 있는 사람이 직접 폭행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로 치상의 이른 경우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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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고안해낸 것인데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형의 선고를 잃는다"는 취지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4. 2. 자83모8 결정).그러나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유예된 징역형 혹은 금고형까지 복역하여야 하기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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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 분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 수익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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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다수지만 재판은 혼자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가해자가 여러명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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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후 돈만 먹고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불법한 대부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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