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기간 만료 도래시 집주인에게 집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Question

전세집 기간 만료가 다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반드시 집 비밀번호를 공유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받고 알려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과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우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그때 알려주면 되긴 합니다.

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

기간 만료 전이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점유권한이 있어 집 비밀번호를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미리 알려 주시기 보다는 보증금 반환을 완료한 동시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받으신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