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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친족상도례 규정상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떠나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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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만나이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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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로 절도 즉 누군가가 직접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절도로 고소 이후 수사를 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은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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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1년치 수강료 결제후에 1달 정도 다닌 뒤 퇴원하려 하는데 수강료 반만 돌려주겠다는데 환불에 관한 법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참조하여 수강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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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뜻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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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증을 촬영해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단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등에 대한 촬영 이후에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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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 판사들이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3심제로 운영되어 1심에서 법률에 반한 감정에 치우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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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데이트비용 반환청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데이트 비용을 명확하게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계약서나 명확하게 문서 (메시지 등도 가능)로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청구한 내역만이 있다면 실제 소송에서 부담 약정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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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주차 관리자와의 관계 등 약정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주차관리인이 오피스텔 관리 주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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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폰에 제 몰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해당 사진에 대한 삭제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묻기는 해당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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