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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를 충족한 경우인지를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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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 소액민사재판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항소 기간 내에 즉 1심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 적어도 2주에서 늦어도 4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항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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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네이버아이디가 해킹당하고 그 해킹한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킹 당한 경우라면, 실제 행위를 한 자, 즉 실제 기망하여 사기를 한 자가 처벌을 받지 그 명의인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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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 즉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져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위 금액 정도라면 특별히 고소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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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가해자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기소 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고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중한 죄가 예상되는데,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지체없이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가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강도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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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군인이라 경찰서를 가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절차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 점에서 고소 대리(변호사만 가능)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이 적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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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는 것과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목적물의 반환 (임차인의 이사)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등기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차임을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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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단속 걸리면 옆에 앉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동승자를 포함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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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을사람이 자기 개인회생한다고 저에게 저의 집주소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하여 금전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를 일부 변제(거의 90퍼센트 가까이 면책)하여 면책 받기 위함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이 아는 채권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통지 등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의 채권자로 이의 제기나 기타 채권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주소 등의 협조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고민해보시되 위의 면책 가능성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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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가지고 관할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내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유무와 소송의 실익(집행 가능성, 집행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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