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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경찰로 동행해서 서로 갔는데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평온 공연하게 들어간 사유 등을 가지고 방어 논리를 잘 수립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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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쿠킹클래스 겸 원테이블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해당 사업은 우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신고절차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계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3. 부터 6. 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1.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2.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6.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7.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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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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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미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성인용 음란물이라면 미수범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위와 같이 금전을 미끼로 고소를 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갈 내지 사기로 처벌을 역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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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천장에서 물이새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천장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누수에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윗집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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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때마다 전세금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 비율)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시 5% 범위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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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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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친구에게 술 마시라고 따라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부모와 동행하거나 직장 선배, 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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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적용할때 보험나이도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으로 보험료를 산출할때 사용되는 것으로 업계에 기존 개념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법률 /
금융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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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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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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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 도중 의도하지 않은 경우 즉 과실에 의하여 위의 예처럼 투수가 공이 빠져나간 경우라면 특별히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빈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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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택배 보낼때 일반택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담당하여 우체국을 통해 영치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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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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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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