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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사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기료,대서료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나 "현금계산서 영수증" 도 *사문서영수증* 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수증의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 법무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것이므로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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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뺑소니인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사상한 경우이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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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시원 방을 잡은 지방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시원 이용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 등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원에 대해서 즉시 해지 통지 와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사절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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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가서 타이마사지를 받으면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마사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맹인에 의한 안마, 마사지가 가능한 부분은 맹인 아닌 자가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이용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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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범죄사실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이를 확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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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 층간소음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소리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고 생활 소음으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 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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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게 공격을 하게 하여 상해나 폭행을 가하게 한 것으로 전치 3주 이상이라면 상해죄로 고의에 따라 반려견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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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모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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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해당 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위와 같은 경우 협박이나 주거 침입 등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고소 이후 처벌을 하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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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확인서에 대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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