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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전 후 하드디스크 파일 데이터 삭제가 되었는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손해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바 정전으로 인하여 관련 데이타의 복구 비용 등의 손해는 직접 손해가 아닌 확대손해 내지 간접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히 해당 사정을 과실있는자가 알거나 알수 있었을때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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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자신이 선언한다고 하여도 헌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스스로 포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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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보다니... 우리나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로서는 노상방뇨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고, 민사상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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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중에 손가락 절단 후 전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전역한지 6년이 지나도록 공상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의료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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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로서 사기가 성립하는 시점은 재물을 편취한 날 3월 1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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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업무중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CCTV 등으로 흉기를 들고 특수 협박 등을 한 것이 아님을 추후 경찰 진술에서 방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제 CCTV등의 화면을 가지고 경찰 조사 들어가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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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비용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상담료가 있는 것은 아니나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유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상담료는 각 개별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1시간에 10만원 정도라면 그리 과하지 않은 상담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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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카드(후불, 지정계좌출금방식)는 신용카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카드는 신용카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절도죄 등의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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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후불) 사용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카드는 신용카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절도죄 등의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법률 / 재산범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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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걸렸는데 7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에 대해서 해당 시점에 등급을 받은 것이므로 추후 면제 등급이라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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