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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려동물 산책시 입마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돼 외출 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개종이 있으며, 이 5개 종과 다른 견종과의 잡종도 입마개 착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 종에 속하지 않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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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자녀가 엄마를 때려도 가정폭력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두 분 모두의 국적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존속 폭행의 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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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히 우편을 송부하였다는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주로 통지 등의 입증을 위해서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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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상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추후 중복하여 가맹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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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랖이 넓은 오라버니 때문에 집안에 걱정이 많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누구나 일반인도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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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이 거주를 실제 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만을 있었다면 해당 사안의 관리비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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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없을 때 소가계산 어떻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인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명도를 구하는 면적]의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기타 제기하시려는 소송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여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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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변경질문드립니다?민사압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 등록을 하셔야 이에 대해서 사실조회 , 보정명령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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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을 다툴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상속분에 더 나아가 일정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 증거 유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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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융에 관한 인증번호를 보낼수 있는 회사도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실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인증을 하더라도 사전의 조작 등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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