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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상복합신축공사 PF사업을 중개해주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면 형법상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중개를 실질적으로 하였는지 , 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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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를 아들 친구가 무보험 운전 사고를 낸경우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자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아들 친구분에게 추후 구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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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신고후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말하므로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해서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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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온전한 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B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확한 증거)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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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건의 경우 선고일 다음날 재판부에 전화해 판결된 형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문의 할 수도 있으나 전자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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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소송시에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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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예정일 지난 상품 반품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고 제품을 반환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횡령 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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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협박하는 남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카톡만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의 추가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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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분쟁에서 근로계약서 영향력이 많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노동 진정시 상대방도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절차 등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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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부모가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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