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문제로 1년 경력 채우고 퇴사한 후 퇴직금 받으려 하는데 인사평가 관련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회사 내 팀장이 일방적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정신과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들 다 있습니다 고소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권고사직 통보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해당 권고 사직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