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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차량 번호판 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법인차의 경우 바뀐 등록판을 부착해야 각종 법인차량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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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영어잡지 환불을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 거래 계약인 점과 통신판매업이라면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직접 철회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철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으로 철회의 의사를 밝힌 통지를 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가 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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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관련된 세금은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5년 까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서 양도로 얻은 시세 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0%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유예 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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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망한 사람을 화물로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람의 유체나 유골이 유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라고 판시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 / 교통사고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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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가압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위해서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정본을 가지고 압류를 바로 실행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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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시 기습추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실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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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탁시 피해자가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공탁금을 출급 하지 않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공탁을 다시 회수하라는 뜻의 명령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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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판매 글에서 정품 여부를 보장한 것도 아니고 그를 감안하여 판매 가격이 형성된 경우 (일단 정품 중고 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라면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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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이행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형사 소송에 있어서 배상명령을 함께 심리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되며 그 경우 사전에 합의나 자발적 손해배상은 아니므로 양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인 피해자는 가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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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짜리가 차를 손괴했을 때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처벌 등이나 보호 처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 부모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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