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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행권고 결정 이의신청하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송부를 하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민사재판부를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이 보다 간편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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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입금 내역의 경우에는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하지 정확하게 해당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대여금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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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경비는 외 정신적피해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실제 배당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자나 경비는 간접손해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산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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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후에 운행을 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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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이 새면 몇층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1층의 누수 까지 원인이 있는지는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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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바뀌는 우회전 구간은 바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했을 때도 처벌 받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전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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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거래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칭 처벌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단순히 사칭 행위 , 케릭터 명의 사칭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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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하게되면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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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할 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채무자의 의도를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반하여 얼마든지 개인회생, 파산에 채무로 등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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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중 폐문부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달 진행 중으로 보이는 바, 특별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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