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과한 욕을 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에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