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욕을 했을때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과한 욕을 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에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