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동차를 견인이 되는데 오토바이는 왜 견인이 안되나요?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근거도 있으며 가능하고 실제 견인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견인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행자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9
0
0

파산선고받은 직후 상속받은 재산은 면책재판할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를 받은 직후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보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②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9
0
0

말다툼중 상대방을 사기꾼이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특정성, 공연성 상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9
0
0

청소년 초범 절도죄 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해당 피해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0
0

결혼한 부부중 남편이 벌금을 체납하면 (남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아내가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부부라고 하여 타방 배우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8
0
0

한정승인후 카드사 추심업무 위탁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해당 한정승인 내역 등을 알려 위 변제 청구에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8
0
0

이런경우 법원에 치료비 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법원에 치료비 신청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28
0
0

공소시효란 제도는 왜 만들어진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그 취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가 페지 되는 등 제도의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5.28
0
0

sns사이트에서 후원하면 성인영상을 보내준다는데 이런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금액만을 편취하는 경우로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8
0
0

채권 가압류시 해당업체 말고 타업체 송금했는데 해당업체는 타업체가 본인 친지 업체라고 그 돈을 본인들이 썼다고 우기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애초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타업체에 지급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항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