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모욕죄로 고소된다면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일까요?
제 동생이 트위터에서 연예인에 대한 욕을 딱 한번 했습니다. 제 동생은 중3 미성년자이고 그 연예인 팬이 pdf를 땄고 제 동생은 연예인을 욕한 트윗을 지우고 트위터를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비활성화 후 30일이 지나면 계정이 삭제되는데 삭제 된다하더라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상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달리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뒀던 경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실제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모욕죄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설사 신원이 확인되었고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의 벌금이 최대치의 형량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죄의 성립 여부가 형량 등은 그 모욕죄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정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