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상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달리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뒀던 경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실제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모욕죄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설사 신원이 확인되었고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의 벌금이 최대치의 형량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