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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자식간 이체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로 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지만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이내 인점에서 특별히 신고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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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것과 연금으로 받는거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시금 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율에 있어서 30-4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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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대인 보상 해주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 관련 치료비, 휴업 손해가 있다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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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월세 줄때 월세는 각각 반씩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하여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행위를 부부 중 1인이 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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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반 식당 내 애견운동장 넘어짐사고(골절)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자 친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과실의 책임을 업체 측에 묻기 위해서는 과실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 등 관련 사항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청구 가능 여부 및 실익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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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살인이나 기타 중범죄의 경우 위의 경우라면 방조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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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수기 유익비 필요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해당 시설이 특별히 사용 수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익비 청구로 비용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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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한약넣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반입 제한이 될 수 있어서 한약의 경우 이를 전달하여 복용하게끔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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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어떤 경우에 경적을 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는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느 경우가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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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이있는 아이템을 제가 몰래팔면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 독점 판매권이 있는 판매자로 부터 대량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단순히 구매하여 변심하에 오픈마켓에 이를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리 침해의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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