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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출입시 신분증 제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로 근거를 둔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경우라면 다른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 (예시 , 명함이나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받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하게끔 하는 등 대체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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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저작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적 블로그 게시 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법률에 정도 등을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제의 수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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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임의로 옮긴 후 판매 금액 개인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 대금을 자신이 업무상 횡령한 것인지 여부,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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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취소하는 방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를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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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불 2주 지나면 환불 받지 못한다는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학원법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10퍼센트 정도) 나머지 환불 등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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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반 식당 내 애견운동장 넘어짐사고(골절)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자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과실 유무에 대한 내용 및 손해의 범위 모두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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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가 서명 도용으로 변경 업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권한 없이 해당 보험 계약의 약정이나 연장 서명을 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여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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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성인이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나도 민식이법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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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되면 피고가 해야할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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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인데 2심전에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 소송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민사상 배상명령 신청 등에 있어서는 수계인인 상속인들이 해당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수계하여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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