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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산상속포기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시에는 해당 채무를 상속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 받을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등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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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건물에 설치를 할 때 꼭 지켜야만 하는 법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 재산범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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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요양병원가려다 다시입원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는 진단을 하지 못한 점,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 점 만으로 상대방 의료 기관 등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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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하수관 동파문제로 인한 법적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을 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임대인에게 위 수리 비용을 지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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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술을 마시고 타다가 경찰한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만 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면허는 취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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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관계의 위 수갑을 사용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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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거주지 구역에 인근이라면 해당 입주민들이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소유 관계는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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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나이에 따른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제 강간죄 등이 다르게 되며 처벌 수위의 구체적인 양정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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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이상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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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규율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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