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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의 소송대리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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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미지 저작권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축구 선수의 이미지, 사진 등을 이용 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하고,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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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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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합의금 미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형사 공판에 탄원서 등으로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피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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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끝에 주먹다짐을 했는데 먼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누가 먼저 가해행위와 상관 없이 서로에 대해서 폭행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각 각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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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정보 허위사실 기재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물품이 잘못 배송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대금의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나 기타 형사 범죄, 위반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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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리뷰에 이물질 나온 사진만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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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있고 개인회생 상태인데 제명의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자체의 제한이 개인회생이라고 하여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개인사업 등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소득이 증가 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회생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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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원 상당의 자전거 절도범과 합의를 봐줘야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점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안으로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위의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안하시고, 적절한 절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안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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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위반해도 벌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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