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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위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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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받은 파산자는 어떤 것을 할 수 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2항).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본문).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단서).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법률 / 회생·파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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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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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는데 증거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을 하시려는 것으로 을 제몇호 증으로 증거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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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안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백화점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가해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주차장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백화점에 일반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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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을 규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키즈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율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 자유권에 기한 행위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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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취소를 안해줍니다.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환불 등의 거절 등에 대해서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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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팀원을 욕해서 몇마디 했는데 이게 통매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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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을 내야 납입면제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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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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