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회전차로에서 어떤경우에 신고당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차로 주행시 종전에는 보행신호 중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나 현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 즉, 완전히 차량을 멈춘 후에 주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3
0
0

무단투기 경범죄처벌? 폐기물관리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3
0
0

집안에 곰팡이로 인한 옷파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임차인의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3
0
0

최근 삼쩜삼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팝업이 많이뜨는데. 이자소득자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환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 비하여 과납된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3
0
0

가게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3
0
0

쓰레기를 남의 집에 버리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3
0
0

귀농 시골에 집을 매입해서 부모님땅에서 농사지을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막연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각종 세무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고 농지 등이라면 농지의 취득 이 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3
0
0

종합소득세가 보면 무슨말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3
0
0

민사소송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5.13
0
0

다른 경찰서 이관이후 연락이 안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이송이 된 경우라면 해당 이송된 경찰 민원실에 해당 사건번호를 가지고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