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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사전 부대 시설, 부착물에 대해서 협의 한 점이 없다면 사용 수익을 위한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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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예산 및 기금이나 보조금 또는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등을 유용한 경우에는 5년 내에 해야 합니다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징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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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단,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인 종합소득자의 경우 15%)에 한정되며,연간 납입금액이 6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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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선임을 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정기 점검이 1년 마다 이루어 지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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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가족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실종 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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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행정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반이 분명하고 행정사가 아닌 이상 행정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번역 행위를 하는 행정사 사무실의 내부적으로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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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보상받는 대상자의 토지 보상액 산정 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를,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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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파산면책 받을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이 얼마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쪽).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면책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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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보면 주차된 차량들은 불법주정차로 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 라인 등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주택가 근처라면 공용 주차장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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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옆 전동 오토바이 불법 충전 및 계단 점거 사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적용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공용부분의 점용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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