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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술 후기 과연 홍보입니까? 아니면 정보 제공입니까?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1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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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유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음란물에 해당하는 그림에 좋아요를 눌러서 해당 계정에서 보여지고 있던데 그럼 저는 음란물 공유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하게 되며,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에 노출이 된다고 하여 이를 음란물이라거나 음란물 유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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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의한 환불 신청 후 반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맞춤 제작물품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업체 측의 반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 교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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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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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은 공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 되게 됩니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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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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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109조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사법으로 행정사는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 청구 및 신고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등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없고 서류 작성 및 제출만 대행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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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영유아보호법의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 신청의 근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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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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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가 동시에 여러개가 터지면 공소시효 기간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를 기산합니다.
법률 /
형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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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이벤트가로 결제한 수업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수강 학원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이벤트가격과 일반 정상 강의료의 차이금액 등을 고려해 보아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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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가 안나오면 몇개월까지 봐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3개월치의 임대차 차임의 미지급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에서 공제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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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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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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