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한 시행사, 공사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유치하고 점유하여 해당 금전 채권을 변제 받기 까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금전을 임의로 취거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습득시라면 이를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도 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내용이 오고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야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피의자의 특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기소 중지가 되는 경우 질문자 측에서 추가적으로 할만한 조치 등은 별도로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 등의 명확한 근거와 사유, 해당 카메라로 촬영한 셀카 등의 문제가 어떠한 부분인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핵심적인 내용을 밝히는 내용 등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감상을 평가하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의도하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추가 확인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유 하나만을가지고 그 업무의 유기 내지 태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민원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사이며 해당 메신저의 참여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사항의 관계법령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층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