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형량 거래, 프리바게인닝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법한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해당 관리 주체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무보험인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보장법에 위반으로 처벌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94년도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부부 중 어느 누구라고 세대주가 될 수 있고 세대주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모두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이 되기 때문에 보증 채무 역시 채무자가 사망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규약 등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서 관리 주체로 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적 제재를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 사법시스템이 다르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의 적절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소가나 주요한 정보 등을 확인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가 공직자 범죄나 부폐인 경우라면 수사의 범위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이 일반 범죄를 하는 경우라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기망을 하고 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