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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간호사법을 왜 반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간호사의 역무를 지나치게 확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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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이 주취 상태로 한국사람을 폭행한 기사가 있던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OFA 22조 3항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미군 구성원이나 가족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범죄를 제외하면 한국의 법령을 따르게 돼 있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폭행 등의 경우 미군측의 입회하에 한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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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사팀 담당자에게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과거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이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이 없더라도 인사팀에서 회사에 보관된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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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이랑 행정심판 차이가뭐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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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너로 머리 때린건 살인미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는 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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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세 납부 방법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3. 1. 및 2. 외의 차량√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자동차: 4%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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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뗐는데 세금 신고가 안돼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르바이트 일용직에 따른 금원으로 3.3%가 원천징수가 되어 신고되고 지급 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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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범들이 파산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채무에서 대표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자체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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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재신고시 과태로부가대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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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추행 등 추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일정한 정량적, 수량적, 정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의 여부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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