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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저승인은 어떻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법률 / 가족·이혼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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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실제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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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민원인 집에서 주는 드링크를 마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공무에 관련되어 있다면 일체의 금품 수수가 금지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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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있는 약을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약청의 의약품 허가를 받은 이상 처방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는 의사의 처방의 윤리에 따라야 하는데 무분별한 처방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이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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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신고 경찰서로 가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만한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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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제품을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유명한 상표를 복제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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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생활비를 관리하기에 매달 급여를 아내 통장으로 보내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판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를 남편이 지급 받아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동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지 증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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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둘다 많이쓰는게 소득공제더받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출이 많다고 하여 소득공제가 무제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한 지출의 증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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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세금을 가져가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라고 함은 작년 한해동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소득공제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과납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라면 추징하는 것으로 추징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등은 이른바 4대보험금으로 보험요율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추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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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세액을 미리 알기는 어려우며 홈택스의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 등을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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