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함부로 동의하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보험 보상 등에 있어서 과거 질병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병력 등의 조사, 확인 등의 범위에서는 가입 심사 전에 , 보험료 산정에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작인의 경우 경작물의 경우 그 경작자에게 소유가 있게 되어 해당 경작물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대상인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투자자인 경우라면 채권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 채권자로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기 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고, 사기가 입증된다고 하여도 실제 반환 받을 재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반환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보증자가 있는 보증계약을 기금이나 일정한 신탁 등에서 보증채무 범위에서 이를 다시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특별히 실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진료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관리상의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 등의 경우 카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부분이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별개인 여신금융법인 점에서 다른 영역으로 판단해볼 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하려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채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고소와 법적 절차인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면 특별히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도 상응하는 반응을 한 점과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