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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이 안나가는 배수관 공사는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사가 잘못된 경우 하자 보수 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체를 연락하여 하자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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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 근로자들도 년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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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개념은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과세표준보다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공제 항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소비 등을 하고 요건을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하시되 각종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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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차와 동시에 단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소장의 내용과 유형, 청구원인 등을 파악하여야 어느정도 답변 및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박이나 주장사실 등을 의견 드리기 부족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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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불이 나서 수업을 못한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환불이나 대체 강의는 해당 학원 측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학원 측은 이러한 손해를 불을 낸 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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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 배상판결 받고도 배상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절차에 나아가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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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 매도시에 부과되는 비용은 수수료(0.015%)와 증권거래세 등(0.20%)입니다. 유가증권시장(거래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05%)와 농어촌특별세(0.15%)로 구성되며,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20% 입니다.이에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보유세나 양도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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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아르바이트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해준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인식과 고의 등이 없다고 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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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마약이라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을 복용케 해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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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소송 기간은 다 다르며,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우 수년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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