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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빨간 날에 일하면 알바생 기준으로 돈 더 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②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③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④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⑤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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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에 복무케 하고(형법 제67조),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의 일정한 공간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68조).
법률 / 형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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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은 만 일년이 지나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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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한 사건에서 몇명까지 선임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 소송법상 특별히 선임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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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합니다.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호에서 10호 소년원 처분까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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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는 공용공간인가요 개인공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도 등은 공용공간으로 개인이 전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이의를 제기 하시기 보다는 관리주체가 정식으로 공용부분의 물건 적치로 전용을 자제하는 안내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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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 이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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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주소변경 기간을 잘 모르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3개월정도 지났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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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끼리 자동차를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상 양도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비과세 한도를 양도시점의 차량 가액에 비교하여 5천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일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 후 증여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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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지 못했을 때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관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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