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참고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입니다. 그래도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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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뒤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기타 소송에 관계 없이 증인인 경우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