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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랑새200
튼튼한사랑새20023.06.17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참고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입니다. 그래도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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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뒤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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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기타 소송에 관계 없이 증인인 경우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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