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앱테크 어플 사업주가 잠적하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의 편취와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청구를 고려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1
0
0

임대료 미납액을 고지안했다다고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0
0

공원에서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원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상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1
0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려는 사람과 주행차량 중 누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개정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등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1
0
0

운전하면서 딴생각을 자주해서 항상 네비게이션을 켜두고 운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네비게이션이 유료이고 일정한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무료이고 그 정확성, 최신성, 단속 여부에 대한 확인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할 책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1
0
0

음주후 자전거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1
0
0

아파트 현관문에 관리사무소 허락 듣지 않고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첨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21
0
0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나중에 준다고 약속한 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음식대금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고 이행을 청구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0
0

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의 효력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0
0

주식 리딩방이나 로또 단톡방이니 이런곳에서 전화오는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화번호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