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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어의 정소를 설명할때 고환 불알이라 표현한것의 성희롱 발언이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언급만으로는 성희롱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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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구형량에 판사가 반드시 그 구형량에 범위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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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이 있는줄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만에 대해서는 처벌 되기는 어렵고 실제 성착취물 등의 시청이 아닌 이상 위의 질의 내용과 같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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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결제받으려는 사업장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와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는 전화 02-2011-0767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refia.or.kr으로 하시면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를 다를게 발급한 경우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www.taxsave.go.kr)에 접속하여 우측메뉴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를 클릭 후, 좌측메뉴 "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신고" 를 클릭하여 거래금액, 거래 품목, 거래일자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사업장에 출장 확인 하여 가산세부과 및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분들께는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 성사 되어야 하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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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위 질의 내용의 서류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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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안해줄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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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 반입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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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생활비 이체한 내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생활비 명목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생활비를 주고 받은 내역이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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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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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농구장에서 자전거 파손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처벌 받을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페인트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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