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Question

여자친구와 게임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한 발언은 이렇습니다.

A 제캐릭터 B 제여자친구의캐릭터

"A님 왜이리 부들부들하세요?

(B가) 여친임? 아님 좋아해서 그러는거?

진짜 역겹네

그렇게 한다고 (B가) 니한테 대줄꺼같음?" 이라고 하였는데요

게임내 상황도 통매음 유무를 따질때 중요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 내 발언경위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위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