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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법률 / 형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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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금에 대해서 문으드립니다..벌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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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 제출로 소 제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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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 역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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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거래 행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간이사업자라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에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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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주말에 오후2시부터 9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주말에 2일만 위와 같이 근무를 하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든 불문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3항).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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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는 전부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허용하는 스포츠 토토, 베트맨 사이트 이외의 온라인 카지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이트 이용은 도박죄,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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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링크 유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지 않고 링크(link)하였을 경우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에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행위 역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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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를상대로 고소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상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그 경우 피고소인에 미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하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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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익명 게시판에 걸레년 창녀라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신적 가혹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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