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이라는게 행정법에서 뭔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적으로 '기속력'이라고 하는게 구체적으로 무슨말인가요?
기속력의 취지와 무엇이며 사례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합니다.
원고 A가 법정에 B 행정청이 내린 월급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소송 끝에 A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면, B 행정청은 A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없애고 다시 같은 사유로 A에게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감봉된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속력이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반복금지의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은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재처분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