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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억지로 데려가면 아동학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대의 개념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단순히 위의 행위만으로는 가혹행위, 정신적 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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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차이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 인도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 인도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긴급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의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또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법률 / 폭행·협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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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집 목적 등을 밝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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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를 했을 때 합의를 하게되면 벌금형은 어디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뺑소니 범죄로 실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로 특가법상 단순한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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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시켰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가비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단으로 배달한 점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신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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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 친구랑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액이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공제 이후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급 세액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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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 1월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장 등에 통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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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는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도록 하는 권리행사인 점에서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로 이루어 지고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고, 매수청구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금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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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시 친구랑 같이 나눠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22%, 초과시 33%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에 대한 분배 약정에 따라 약정금액의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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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이 채무가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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