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금원을 모두 도박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도박죄에 해당하는 판돈, 딴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몰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하여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관련 특별법이나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버스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법무사에게 맡긴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정사항에 출장 등이 따로 명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장을 반드시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8시간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시간으로 보고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라면 9시간에 1시간은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이므로 8시간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