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으로 버스는 무조건 정거장에 정차해야 하나요?
친구들이랑 말이 엇갈려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으로 원칙이 정해져있는 게 있나요?
뒷차랑 배차 간격이 안 맞아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던데 그런 것도 원래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버스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는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무정차)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 출발하는 경우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는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