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형제자매는 1천만원이 5년간 비과세 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별로 증여세율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실제 공사로 인하여 천장의 균열이 일어 난 경우라면 이를 아랫층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의 편취 금액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위의 사실만으로 대략의 처벌 규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의 사용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 인지, 피해 금액, 범위, 시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 당사자인 학생들로 부터 제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금지행위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와 관련이 없어 보험이 적용될 사안인지는 약관에 부보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에 따른 책임을 공작물 점유자에게 물어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순위, 올라가는 차가 우순위입니다. 반면, 일반 도로인 경우라면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보는 경우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 양보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 명목이라면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는 세법에 열거되어 대표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며, 단, 이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라면 청산 가치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 회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도 형법 등의 위반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외교관이나 기타 특별한 법률로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