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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가 돈을 안 받고 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방 공탁이라고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절차 등에 대해서 해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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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단 사용하고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 게시판의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삭제 조치 등이 회원 이용 약관 등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실제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무단 배포, 전송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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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해서태양광사업을하겠다는데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과 의문을 가지시는 것과 같이 관련 인허가 사업의 실재 여부도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확인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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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부채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때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혼인 무효는 근친혼 등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기망 등으로 혼인 취소 사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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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내에서 어떤사건이 발생하면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국주의에 따라,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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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이혼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권도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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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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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고나서 공사대금을 안주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수급인은 도급인 소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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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할 일이 있어서 지인에게 반려견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반려견이 지인의 이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인 제가 치료비등 배상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견주인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인분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질문자가 지인분에게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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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임대 10년 갑자기 작년치 밭세를 지불못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 약정상 차임 등의 지급의 권리를 바탕으로 차임 지급 청구 및 지연 손해(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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