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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 후 반환이 감형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진행하여도 되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절도한 물품을 반환한 사유가 일정한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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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제가 취해야할행동에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통하여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대여금 또는 채무의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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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내던 지인한테 욕과 폭언을 들어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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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보자고 요구하는경우 경찰동행없이 보여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고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의한 열람 등의 명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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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는 꼭 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매출 범위를 넘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나 세무 업무 등을 세무사 등으로 대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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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시 증여세가 얼마부터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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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취득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 보고, 계약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아파트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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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라는 게 어떻게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일정한 수준으로 비과세 범위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범위 내외에서 일정한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돈으로 주식 매수 등이나 대규모 거래 등으로 하는 경우 용돈의 사회통념적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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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특정성과 모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명확하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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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사람과 마약전달만 한 사람의 형량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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