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수업 시간이 제한되는 조례가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그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송비만 받는 경우에도 판매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는데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이의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트북 등의 경우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송업체를 면책하는 약정을 하신 경우라면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운행을 정지 시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 등의 송달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실제 집행이나 추심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벌금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하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환불 처리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약정 방식이 있는지 구매 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고 부족 등에 대한 부분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