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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혐의 결정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가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변론 종결 이후 변론재개는 질문자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한 부분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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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사기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사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범죄사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수 등을 알지 못하고 위 구형량만을 가지고 선고형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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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가해자측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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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상당히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정당성과 상당성, 균형성을 잃지 않은 최소한의 방어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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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증권이나 기타 자본 시장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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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돈을 벌 경우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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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하려고하는데 얼마까지 세금이 안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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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5억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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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는 소액도 의무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질의 주신 경우라면,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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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있는데 유명무실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사형은 실제 집행시에는 교수형의 방법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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