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개고기 역시 식육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이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이후 일용직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185만원 이상 이 되면,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영업 양수도 당시에 해당 데이터나 기록 등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은 점,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법상 영업 양수도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살펴 착오, 기망에 따른 민법상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정당한 프랜차이즈 영업권과 영업 양수도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 뿐만 아니라 개별 구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와 동산 경매의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파손 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점과 에어캡 포장 등이 된 경우라면 택배사나 발송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로 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지만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이내 인점에서 특별히 신고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시금 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율에 있어서 30-4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 관련 치료비, 휴업 손해가 있다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하여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행위를 부부 중 1인이 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