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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국의 유물 발굴 사례를 봤는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포상금액 최고 1억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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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반드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을 함께 피고로 할 수 있고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 집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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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가리기위해불심검문하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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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누나가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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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면 처벌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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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곧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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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누적되는 경우 소득공제 범위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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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개인 사업자로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되므로 사업자이신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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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진행중 통장 가집행 당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 승소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된 것으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공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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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인 변경 후 기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소송의 내용이 바뀐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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