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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나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관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등의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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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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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사실상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증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나 추후 법적 상속분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5가지 형태의 유언만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해당 신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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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녀가 이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효는 아니지만 추후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이자 지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 가족·이혼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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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사고 돈입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가 무엇인지, 세금의 탈세 등의 위반이 있으면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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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미변제가 바로 사기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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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오상피난도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 등은 위 민법 제761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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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후 몇주뒤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회사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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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x티비같은 성인 방송플렛폼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전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노출 수위의 방송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 티비와 같이 내부 기준을 갖고 내부 통제를 하는 기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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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을때 참고인 당사자가 진실을 왜곡해서 진술할경우 차후 법정책임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아닌 이상 참고인으로서 허위 사실 등을 진술하고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을 받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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