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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시 자동차가 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청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는 개인회생재산에 속하게 되어 이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재산액을 감안하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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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초범들은 왜 양형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 요소 중에 초범인 경우에는 처음의 실수나 과실,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기 보다는 적절한 선처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양형인자로 참작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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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정기권 결제 후 환불받으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디자이너와 분쟁 중임과는 별개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관련 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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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명의집 이혼시 재산분할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추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세의 변동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부부로 관계가 지속된 기간 등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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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화죄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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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짧게는 한달 길게는 수개월 뒤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별론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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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지하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 개시가 신용거래의 상당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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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왜 개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의 변경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점진적 개정이 이루어 지며 처벌 등이나 강화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기간 등을 충분히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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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조사 결과는 단순히 참고 자료일 뿐 해당 결과 내용을 그대로 처벌의 증거로 삼아 처벌 할 수 없고 사실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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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경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해당 경매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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