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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층버스 계단에서 내려오는 곳과 올라가는 곳을 헷갈려 승객과 부딫힌 경우 과실치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과실이라면 과실치상 등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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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접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본인 주소지에서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아닌 이상 고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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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서는 답변서 같은 걸 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의견서 나 진술서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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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멀로 처벌 받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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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탁에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점에 임치를 하거나 보관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분실이나 기타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음식점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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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 취하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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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법률 / 교통사고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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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의 경우 추후 고소 이후에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 제출하여도 되나 고소인 진술 등에 있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제출을 하는 것이 사건에 있어서 지연이나 혼선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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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전세대출 재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체 이력이 없어야 특례보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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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데 남편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박 여부로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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