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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고소 후 고소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도 고소권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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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중 위반행위 신고할려고하는데 유효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 법규위반 신고 유효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어 들어, 시작점은 위반 사례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다음 날 혹은 다음다음 날에는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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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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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통장 남편이 자기가 통장 이라고 사칭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지위를 사칭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을 보아 해악의 고지 등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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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취하 해도 혐의가 부여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 나머지 잔여 금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합의서가 증거가 되어 500만원만을 이미 다 변제했기 때문에 변제할 채무가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채무금액을 임의로 줄이는 합의서 등의 작성은 오히려 합의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신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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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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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가격표 미배치및 과다요금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격표를 반드시 고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공갈 등의 범행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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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항공료 입금을 안해줘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는 어려운 경우로, 민사상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애초에 예약 등을 하지 않고 위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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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관련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전인 개포주공아파트 시절부터 단지 안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당초 설계안과 다른 위치에 지어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하여 입주가 중지 된 것으로 입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합측에 그 책임이 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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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인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어떻게 구분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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