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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로 주차금지를 안내하고 견인을 할 수는 있지만 견인 행위 도중에 차량에 대한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 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구청에 무단방치 차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인 경우,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30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과로 견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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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의 의도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직접 기망의 고의를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여야만 한데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증거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 상태로라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효과적인 고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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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200만원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은 위 형사절차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이상 청구가 가능하나, 벌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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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고 등기 우편으로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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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법적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때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능력도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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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도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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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한 녹취록의 효력이 위법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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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이후 소송 계속 중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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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알았는데 자본시방법이란게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등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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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임차권등기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등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종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회사인 법인이라면, 회사 주소로 송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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