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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의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업무 메뉴얼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과 함께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부령 등이 있고, 내부 준칙 등은 그러한 시행령과 부령의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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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처벌수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아래 조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법률 / 가족·이혼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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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올라온글들을 퍼나르는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글을 옮겼다고 하여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글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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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술을 먹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자가 처벌을 받으며 단순 분실 등을 당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행사죄가 경합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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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의 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시에는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하여 해당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중간에 소유권 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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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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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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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 택배거래시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하자 있는 물품을 배송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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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중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사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부합하여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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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사거리에서의 우선순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 차량 순서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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