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길을 걷다가 한적한 곳에서 술취한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고 길에는 상대방의 일행만 있던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행들간 친분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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